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이 제공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교육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지 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10일 전에 공시합니다.
③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약관의 변경 사항에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 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제공 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교육청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
2. 이용 계약: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에 따라 교육 청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3. 이용자번호(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선택하고 교육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단말기: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와 모뎀 등의 기기
6. 서비스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청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 계약은 이용 약관 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와 이용 신청에 대한 교육청의 승낙으로 성립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이용자번호(ID)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 단위는 1인 이용자번호(ID)만 가능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이용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개인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정보(DLS 아이디)를 도용하여 이용 신청을 할 경우 해당 회원의 이용자번호(ID)는 삭제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교육청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직업군(교사, 학생, 기타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계약 승낙의 유보)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 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만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기타 교육청에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계약 신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했을 경우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 신청을 했을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전자 우편
2. 기타 교육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청의 업무와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 ∼ 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 점검 등이 필요하여 교육청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제외합니다.
제10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로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및 제한)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상에서 교육청에 해지 신청을 하고, 교육청은 이용자의 해지 신청 후 1주일 안에 그 회원의 모든 정보를 삭제 합니다.
② 단, 11조 3항에 해당되어 강제 탈퇴된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전자 우편)를 보관합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 신청 이후 최근 3년 안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 최소 1회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2개월간의 안내 게시 후 탈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청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 제한과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아이디/비밀번호, DLS 아이디를 도용한 경우
2. 교육청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용 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청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기타 교육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청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청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청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 합니다. 단,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공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청은 이용자가 게재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하는 경우
3. 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이용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회원 정보와 독후 활동 기록물 등을 삭제합니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와 제한) 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 했을 때
② 교육청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교육청의 의무) ①교육청은 교육청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② 교육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③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④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와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청의 공지, 서비스 이용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교육청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 사항 등 교육청이 공지하는 사항과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 우편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의 비밀번호를 소홀하게 관리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교육청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교육청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과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DLS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청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이 서비스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5.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 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하는 행위
6.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7.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8.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⑥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4장 저작권
제16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 적 목적인 경우 교육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내에서 게재권을 갖습니다.
2. 게시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하여 파는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나 게 시 내용이 제12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정보의 제공) ① 교육청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 우편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청은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이의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18조 (이의신청 금지) 이용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를 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이용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로 이용할 동안은 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육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일 전 종전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시행일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